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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은 일 하면 대우도 같게 해줘야지.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법적 규제도 풀어줘야 하고.

 

지금의 상황에선 간호사-정규직 교사 vs 간호조무사-비정규직 교사

 

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. 정규직 밥그릇 지나치게 보호하면 사회통합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명제가 깨지게 됨.

 

요양원도 간호사 밥그릇 보장하기 위해서 면허발급요건을 사회복지사1급 or 간호사 로 제한해놨는데

 

이걸 사회복지사2급 or 간호조무사 로 풀어줘야한다고 본다.
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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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아름
2017.09.17
조회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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